관세 납세증명서는 무엇을 증명하나요
관세 등 납세증명서는 관세 체납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관세청 유니패스 FAQ는 이 증명서가 수입할 때 부과되는 내국세를 포함한 관세 체납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라고 설명합니다. 국세 납세증명서(세무서장 발급)나 지방세 납세증명서(지방자치단체 발급)와는 발급 기관과 대상 세목이 다른 별도 증명서입니다.
정부24 민원안내 기준 수수료는 없고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이며, 온라인 신청은 대리인이 할 수 없습니다(2026-10-03 확인 기준).
관세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관세법 제116조의3 제1항은 다음 경우에 납세증명서를 내도록 정합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 정부관리기관은 감사원 회계검사 대상이 되는 법인·단체 등을 말합니다(시행령 제141조의7).
-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체류허가를 신청할 때
- 내국인이 해외이주신고를 할 때
세관장은 발급 신청을 받으면 사실을 확인한 뒤 즉시 발급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유니패스에서 관세 납세증명서 발급하는 방법
관세청은 유니패스(unipass.customs.go.kr)의 [전자납부 > 납세증명서 관리] 화면에서 신청·발급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비회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유니패스에서 전자납부 메뉴의 납세증명서 관리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 신청구분을 고르고 본인 인증을 합니다.
- 사업자(업체): 공동·금융인증서로 인증한 뒤 등록을 눌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동입력방지코드를 입력하고 휴대폰인증, 공동·금융인증서 인증, 간편인증 중 하나로 본인 인증을 합니다.
- 신청정보를 작성하고 신청을 누릅니다. 개인 비회원은 신청인 성명·휴대전화번호 입력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가 필수입니다.
- 체납액이 없으면 자동 승인되어 바로 인쇄할 수 있습니다. 체납액이 있으면 자동 반려되어 진행상태가 ‘발급불가’로 표시되고, 이를 누르면 체납 정보가 나옵니다.
인쇄는 2부까지만 됩니다. 2회 출력 후에는 인쇄 버튼이 보이지 않으므로 추가로 필요하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처가 여러 곳이면 필요한 부수를 먼저 세어 두세요.
정부24·세관 방문·팩스로 신청하기
- 정부24: 관세청 유니패스 FAQ에 따르면 2024년 4월 15일부터 정부24에서도 관세 등 납세증명서를 신청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세관 방문·팩스: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관세 등 납세증명서)을 세관장에게 내면 세관별 담당자가 확인 후 발급합니다. 문의는 해당 세관으로 하면 됩니다.
정부24 민원안내상 신청방법은 인터넷, 방문, 팩스, 우편, 모바일이고 별도 구비서류는 없습니다.
관세 납세증명서 유효기간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0일입니다(관세법 시행령 제141조의9). 다만 발급일 현재 납부기한이 진행 중인 관세나 내국세 등이 있으면 그 납부기한까지로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세관장은 증명서에 사유와 유효기간을 적습니다. 제출일에 유효한지 확인한 뒤 발급 시점을 정하세요.
이 서류가 필요한 다음 단계
- 공공기관 대금 수령: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는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에도 납세증명서 제출 규정이 있습니다. 제출처가 함께 요구하면 납세증명서 발급과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을 같이 준비하세요.
- 해외이주신고·외국인 체류 허가: 같은 사유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출 규정도 있습니다. 국세 해외이주용 납세증명서는 세무서 처리기간이 따로 있으니 일정을 넉넉히 잡으세요.
유니패스 이용 중 기술적인 문제가 생기면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나 해당 세관에 문의하세요.
